베일 벗은 '文노믹스'…삼성 등 재벌개혁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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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상법 개정안, 경제사범 무관용,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1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문(文)노믹스'의 비전을 제시했다. '상법 개정안'의 처리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혁이 핵심이다. 삼성 등 대기업의 편법승계 문제 등을 겨냥해 지주회사 요건 강화 및 금산분리를 주장했고 대기업 준조세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산업용 전기료 인상, 경제범죄 무관용의 원칙 등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3차포럼 '재벌개혁,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의 기조발제를 통해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총수일가의 견제를 위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시행 △노동자추천이사제의 순차적 도입(공공부문→4대재벌→10대재벌 순) △총수 사익편취 시 소액주주가 배상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재벌에 대한 법적용의 강화도 거론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벌의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지주회사가 재벌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납품단가후려치기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 강화,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금산분리를 통한 재벌과 금융의 분리(제2금융권의 재벌 지배 독립) 등의 추진의사도 언급했다.



이밖에도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처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의 현실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삼성을 필두로한 4대재벌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상법 개정안 등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직접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다. 문 전 대표는 30대 재벌의 자산 대비 비중이 4대재벌의 경우 2분의1, 범4대재벌은 3분의2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은 5분의1, 범삼성이 4분의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다"며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며 "재벌대기업의 국가경제상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야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가 기회다. 이번에 우리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더 높일 수 있다"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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